Lex Machina 2024 특허소송보고서

Lex Machina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연방 지방 법원과 항소 법원의 특허 소송 동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2024년 특허 소송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. 이 보고서는 사건 접수(연방 항소 사건 포함), 가장 활동적인 장소, 판사, 로펌, 변호사, 당사자, 시기 측정 기준, 사건 해결, 조사 결과 및 피해에 대한 새로운 추세를 조사합니다. 보고서는 일반 특허, 대량 원고, ANDA, PTAB 및 연방 항소 사건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사례를 필터링하는 등 다양한 데이터 세트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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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2023년에는 3,111건의 특허 사건이 제출되어 10년 동안 가장 적은 건수를 기록했습니다. 이는 전년(2022년) 대비 19% 감소한 수치이며, 지난 10년간 특허 사건 제출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15년과 비교하면 46% 감소한 수치입니다.
• ANDA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건 제출 감소 추세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잠재적 요인은 만료되는 의약품 특허 수 감소입니다. 그리고 많은 ‘블록버스터’ 의약품 특허의 만료를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
• 특허 소송에서 활동적인 원고는 대부분 특허 포트폴리오를 통한 수익 창출에 중점을 두는 기업들로 특히 2023년 87건을 제출한 Patent Armory Inc.가 눈에 띕니다. 피고는 대부분 기술 및 제약 회사였습니다.
• ANDA와 관련된 타임라인 데이터에 따르면 재판까지 걸린 시간은 짧은 반면, 종료까지 걸린 시간은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ANDA 사건은 조기에 해결될 가능성이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 
• 지난 3년 동안 특허 손해 배상금 총액은 매년 10억 달러를 넘었고, 사건 수도 증가햇습니다. 특히 2023년에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사건에서 가장 많은 연간 총 손해배상금이 지급 판정되었습니다.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을 파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, 최근 수 년간의 손해배상 파기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

법률 분석은 계획, 예산 책정 및 소송 전략에 사용됩니다. 이 보고서의 지표는 독자가 고객으로서 누구를 추구할지, 특정 동의서를 제출할지 여부, 합의 시기(및 금액)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본 연구는 소송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통적인 법률 연구와 일화 데이터를 보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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